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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독립선언 정신으로 자유 확대하고 평화 확장해야"[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 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 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 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패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천 6백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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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예산 국회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및 실태 기록을 수집·정리·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산 46억 원이 지난 20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여러 나라에 개설되어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경험을 수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전환기 정의 구현 준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통일부 내 '북한인권센터TF'는 조직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통일부 소속기관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에 따라 내년도 통일부 예산 총액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신규 편성돼 통일부의 차기 역점 사업으로 손꼽힌다. 지난 2016년 통일부 의뢰로 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용역이 처음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3년 간 의정활동 목표로 추진했던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됐다"며, "북한인권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통의 문제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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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성호 의원-IPAC 공동의장, ‘차이잉원 총통 등 대만 주요인사 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5일(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대만 정부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국내에 알려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6일(수) 오후 IPAC 소속 의원들과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을 만나 컨퍼런스의 논의 내용을 전달하고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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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진심! 탈북민 취준생 박유성의 일자리 박람회 탐방기취업에 진심! 탈북민 취준생 박유성의 일자리 박람회 탐방기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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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빛고을장학금 407명에 3억7800만원 지급[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럭키산업, ㈜동아기술공사, 오비맥주㈜ 등 5개의 기업‧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빛고을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빛고을장학생들에게 장학금 기탁기관들이 함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선정된 빛고을장학생은 광주시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받아 중학생 78명, 고등학생 130명, 대학생 187명, 학교밖청소년 12명 등 총 407명이며, 이들에게 총 3억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선발 분야별로는 학업장려 266명, 예·체능·특기 20명, 생계곤란 79명, 다문화· 고려인·탈북민 등 42명이다. 특히 2023년 장학금 기탁처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럭키산업, 해양에너지, ㈜동아기술공사, 오비맥주㈜, 광주은행 등 총 9개 기업‧기관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기관들이 적극 참여해 지난해보다 2억2000여만원 늘어난 2억8000만원이 기탁됐다. 기탁금이 증가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인원도 2022년보다 167명 늘어났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전예린 학생은 “빛고을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재)빛고을장학재단 이시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장학생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십시일반 힘을 모아줘 감사하다.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주는 인재들의 실력으로 성장을 이뤄왔다”며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인재를 키우고, 광주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기정 시장, 박흥석 럭키산업 대표, 김영삼 ㈜동아기술공사 대표,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 전상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양우천 오비맥주㈜ 공장장, 장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재)빛고을장학재단은 지난 1981년 설립된 무등장학회를 확대 개편해 올해까지 5668명에게 42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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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터너 미 북한인권특사, '與 지성호 의원과 비공개면담'[국회=열린정책뉴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0월 17일(화)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차례로 면담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난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설치 근거를 둔 직책으로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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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탈북민 보호 강화 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및 민생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하나원을 나오자마자 브로커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정착금을 모두 내어주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며 ‘정착 초기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꺽였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원 조사를 마친 탈북민들에게 통일부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기간에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해 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착 초기 경제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신청주의 원칙’하에 운영되는 초기정착 가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성호의원은 “초기 정착의 첫 단추를 잘 맞춰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며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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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의원, '美 연방 의회' 대표 연설[국회=열린정책뉴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 날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한 50여명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거쳐 온 여정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 연설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독재국가보다 덜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거시적인 사회환경”이라며 화두를 제시한 지 의원은 △권력의 효율적인 분산, △건강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 △유권자의 표가 의회 구성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형태의 선거제도 등이 잘 갖추어진 민주주의일수록 부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연설을 마친 지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를 지낸 벤저민 카든 상원의원과 쉘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조 코트니 하원의원과 잇따라 면담하며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미 의회의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29일(현지시간)부터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별대사,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연이어 면담하고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관련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 의원이 참가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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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강남갑)은 오는 1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국제위원장 태영호 의원 그리고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해당 토론회는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회에 참가하여 사건 당시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차원의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토론회에서 태 의원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은‘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송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며 지난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헌 사실에 대해 법적 차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과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이 참석하여 발제를 맡아 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前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 등이 참석하여 재발 방지 법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태영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당시 탈북선원 2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결정도 없이 행정조사에 불과한 심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송환이 결정되었다”며“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정부의 위법이고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어떤 이유에서든 위법과 위헌이 묵인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 6일,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지난 정부의 국가안보 실책 전면 조사를 위한 국민의힘 소속‘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 출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토론회에서 어떤 법적 방안이 다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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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멸 의혹' 강제북송 어선 소독, 文정부 국정원이 유일하게 직접 챙겼다[논평=열린정책뉴스] 지난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음.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해상 탈북민 발생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음.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2019.6.20/2019.7.28/2019.11.2)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다. 그런데 같은 탈북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과 선원을 소독 의뢰한 사례는 2019.11.2. 탈북 사건 뿐이었음. 해당 사건 1차례를 제외하면 북한 어선 및 그 외 해상 어선 나포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경 또는 농림부의 의뢰를 통해 소독 및 검역 조치가 이뤄져 왔었던 것으로 확인됐음. 강제북송 사건 때와 유사하게, 삼척항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4명 중 2명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된 2019.6.15 탈북 사건 때에도 소독 조치를 의뢰한 부처는 국정원이 아닌 검역 주무 기관인 농림부였다. 탈북어부 강제북송의 주요 근거였던 살인 증거물에 대해 부실 조사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당시 국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선박의 소독 에 나섰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규명 움직임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길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이어 탈북어부 강제북송 사건까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밀월관계에 가려졌던 진실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헌법 정신이 훼손된 중대 범죄에 대해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